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김포공항 이전이 뜨거운 감자였지만 김포공항 존치 쪽의 승리로 김포공항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당선자도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했으니 지켜볼만한 상황이다.
김포공항으로 인한 피해는 공항 인근인 서울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인천 계양구, 김포시 등이 포함된다. 항로 주변인 서울 금천, 구로, 관악구가 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서울 강서구의 97%에 해당하는 지역이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아파트 건축 시 15층 미만이 대부분이어서 재산권 손해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양천구 신월동 지역은 서울지역이면서도 진입표면 구역으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장애물 제한 표면(OLS) 국제 기준 개정 추진
◈ 국토부, 15년부터 OLS 전담조직에 적극 참여…국내 제도 개선 기반 마련
◈ 22년까지 개정안 마련, 24년 발효, 26년 체약국에 적용하는 일정으로 진행
오늘날짜 2022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4 문의해 본 결과 2022년 개정안 마련중이고 24년 발효되면 1년이라도 단축시켜서 25년이라도 될 수 있을 만큼 하겠다는 통화하였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주민들의 피해를 심각히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래 자료들을 참조하시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국토부 일정을 볼수 있습니다.
김포공항 주변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재개발,재건축시 용적율 증가로 인한 사업성확보로 낙후된 부천시 양천구 신월동, 강서구 화곡동, 방화동 지역이 활발한 개발과 지역발전이 예상된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안약수>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2020.05 76.04㎡ ~ 130.88㎡ 3045 세대 / 총 35개동 / ...
blog.naver.com
------------ --------------------------------------------------------------------------
고도제한은 건축법과 항공법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주변에 공항이나 군부대 등 어떤 비행물체가 상공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들 근처에 이런 제한이 많이 걸려있다
특히, 군부대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이런 경우가 많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역시 고도제한이 걸려있다
김포공항을 품고있는 강서구는 이런 고도제한이 전체 면적에서 97.3%나 되기 때문에 최대 15층까지만 건축이 허가됨
그렇기에 마곡지구만 살펴보아도 15층 이하로 된 건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0년도 넘은 규제이기에 강서구청장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용도지구 제한이나 공항시설법 상 고도제한 등 동시에 받고있는 중복규제 등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2019년에는 이를 인정받아서 김포공항주변의 고도지구 80.2㎢의 면적을 폐지하기로 했고 이제 공항시설법이 남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기에 2024년 정도에 완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1~2년 내에도 최대 30층까지 신축 건물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출처] [강서구개발호재]2024년 김포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작성자 엠비즈부동산
'◆ 자기관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암DMC' 초고층 랜드마크로…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0) | 2023.03.16 |
|---|---|
| 종합부동산세 개정(23.1.1.시행) (0) | 2023.03.16 |
| 23년부터 부부공동 1주택 종부세 상위 1%만 낸다.기준선 시가 22억원 (0) | 2022.08.03 |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절세 (0) | 2021.12.02 |
| 안 오르면 이상하다는 강서구 집값 (0) | 2021.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