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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정비구역 후보지(가양택지개발지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매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부담스러웠던 다주택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알아보자.

지난달 23일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목할 내용은 단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됐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폐지된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균등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시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부과했던 중과세율을 올해부터는 일반세율로 부과한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당초 개정 사유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부 반영된 셈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과세 구간을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과세 구간으로 세분화했으며

종합부동산세율 전반적으로 인하했다.

다주택자인 김농협 씨의 사례를 통해 개정 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체감해본다.

김농협 씨는 올해 6월 1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채의 공동주택가격 합산액은 2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김 씨의 2022년 대비 2023년 종합부동산세액 부담은 950만 원 가량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중과세율 일부 폐지,

전반적인 세율 인하로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던 납세자 모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HW0RNOA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2026년 이후 가능할 전망"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공항 주변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가 2026년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www.yna.co.kr

새로운 고도제한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공항주변 고도제한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은 현재의 공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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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 개정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장애물제한표면(OLS) 국제기준 개정 추진 - 국토부, 15년부터 OLS 전담조직에 적극 참여국내 제도개선 기반 마련 - 22년까지 개정안 마련, 24년 발효, 26년 체약국에 적용하는 일정으로 진행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공항주변 고도제한(장애물제한표면 : OLS)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 국제민간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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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2생활권(신월동) - 신월시영,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신안약수

<신안약수>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2020.05 76.04㎡ ~ 130.88㎡ 3045 세대 / 총 35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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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언제 되나? 2024년 발효, 늦어도 2026년 적용?|작성자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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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관철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간다.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 시가를 따지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올해 시가 16억원(공시가 12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내년엔 22억2000만원(공시가 18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81.2%)으로 상향조정된다는 의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다.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낸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시가 16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으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기본공제 11억원(시가 14억6천만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 1억원을 더한 수치다.

단 당초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린다.

정리하면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12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종부세 결정세액을 가르는 중대 변수다. 정부는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에 한해 60%로 끌어내린 후 내년에는 80% 안팎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 이전 공정시장비율인 80%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런 조건을 모두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는 2021년에서 올해로 가면서 크게 낮아졌다가 내년에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그리게 된다.

기본공제가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줄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일시적으로 도입한 것을 내년에는 정상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진행되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

종부세율에도 변화가 있다.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에 0.6~3.0%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를 0.5~2.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간 기본공제액 차이는 기존 1억원(11억원 대 12억원)에서 6억원(12억원 대 18억원)으로 벌어진다.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상황은 이어진다.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부부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