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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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은 건축법과 항공법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인데요.

주변에 공항이나 군부대 등 어떤 비행물체가 상공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들 근처에 이런 제한이 많이 걸려있어요~

특히, 군부대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이런 경우가 많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역시 고도제한이 걸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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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을 품고있는 강서구는 이런 고도제한이

전체 면적에서 97.3%나 되기 때문에

최대 15층까지만 건축이 허가되는데요.

그렇기에 마곡지구만 살펴보아도 15층 이하로 된

건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년도 넘은 규제이기에 강서구청장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현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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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용도지구 제한이나

공항시설법 상 고도제한 등

동시에 받고있는 중복규제 등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2019년에는 이를 인정받아서

김포공항주변의 고도지구 80.2㎢의 면적을

폐지하기로 했고 이제 공항시설법이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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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기에

2024년 정도에 완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1~2년 내에도 최대 30층까지 신축 건물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내에 적용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

강서구에서도 앞으로 더 높은 건물들을 볼 수 있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