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然이 살아 숨쉬는 山과 江과 숲으로

후유증이 남지 않을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종결짓는 편이 낫다. 이하의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 되는 경우이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첫째

★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많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이다. 초진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다.

☞둘째

★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찬찬히 읽어보고 진료기록열람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된다.

진료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되면 엑스레이나 MRI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소송은 정보싸움이다 이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셋째

★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이 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또한 사고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등만 지급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맞지 않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 일용 노임" 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할 수 있다)

휴업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는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간단히 말해 기준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넷째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해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멈춰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진행중이었다면 "그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하는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낮춰줄것을 당당히 요구할 줄 알아야 한다.

☞다섯째

★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쓸 것이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있다.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할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합의서에 서명한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반대이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되면 오히려 사정을 하게 된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험회사에도 좋을 일이 아니다.

☞여섯째

★ 필요한 검사는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한다. 물론 보험사만의 규정일 뿐이다.

만약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복잡하다면 자비로 처리하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다. 촬영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이 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이때는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수 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다.

☞일곱째

★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손해 사정인의 본래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만 알아둬도 크게 무리는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이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한다.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객등을 상담하다보면 교수나 의사등 사회적인 저명인사들이 기획부동산에 꼬임에 넘어가 원치않게 장기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기획부동산의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분양을 예방하기 위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했다.앞으로 법원으로부터 화해ㆍ조정조서 등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지자체로부터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토지 분할이 가능해진다.
현재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들은 법원의 화해ㆍ조정조서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지분 분할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판매에 나서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법이 시행이 되면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사기 분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원천적으로 기획부동산의 영업행태를 발본색원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15년전 취직자리를 알아보다가 기획부동산인지 모르고  근무할뻔한적이 있다.
회사가 강남에 위치하고 수개층의 고급인테리어 사무실을 백여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어, 나름대로 안정적인 대기업계열사로 착각한 것이다.

지적정보의 디지털화 등 IT와 접목한 스마트 국토정보 서비스를 강화해,일반인들도쉽게 기획부동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토지 관련 각종 정보를 일반인에 공개하는 서비스는 온나라부동산포털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이 있다. 우선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의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임야 등 실외에서 GPS로 사용자의 현 위치를 파악해 현장 지도 및 토지정보, 건물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주소지와 공시지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만약 기획부동산이 임야를 택지인 양 속여 팔 경우 현장에서 바로 사기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 국토정보'를 치거나 주소창에 `www.nsdis.go.kr'를 입력해 실행시키면 접속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를 이용하면 주소지 하나만으로 해당 지목과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지정여부 등을 손쉽게 알아낼 수 있어 기획부동산 피해 방지에 매우 유용하다. 판매한다는 해당 주소지를 검색했을 때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제한 임야에 해당돼 있는데 토지 자체가 바둑판처럼 촘촘이 쪼개져 있다면 이는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은 곳임을 의미한다. 지도와 함께 하단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법령 내용도 자세하게 적혀 있어 투자적정성 여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미력하나마 기획부동산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을 방법을 7가지 정도를 정리해본다.

1. 전화가 걸려오면  일단 의심

전화로 "좋은 물건 있다. 사라"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는 쓸모없는 임야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부유층 고객들에게 개발예정지라며 전화로 판촉 공세를 벌여 고가에 팔아넘기는 수법이다.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투자권유가 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게 좋다.

2. 현지 실사시. 서둘러 등기 강요땐 의심

현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개발 계획의 사실여부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관계 법규 및 법적 규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지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 답사는 기본이다. 해당 토지를 둘러보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도 같이 점검해 봐야 한다. 서둘러 등기를 강요한다면 의심해봐야 하고 그럴땐 가등기를 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해당 토지를 보여주고 추후 주변 중계사에 가서 직접 확인해봐도 서로 짜고 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서류로 확인해봐야 한다.

3. 금요일 오후에 설명하는 행위

금요일 오후에는 사실을 판명할 관공서등이 문을 닫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반드시 해당 서류와 담당자의 확인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개발계획도 직접 알아보는게 좋다.또한 토지 소유주와 부동산업체와의 관계도 알아 본다.

4. 지번을 안 알려주는 행위

지번을 알려주면 토지대장을 떼보아 들통이 나는 수도 있어 회사직원에게도 안 알려준다고 하는 속설이 있다.※지번은 필지에 부여하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에 등록한 번호이지만,번지는 행정의 편의상에 의해 구획된 행정 리, 동에 부여한 번호이다.

5.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개발업이 아닌 경우

개발업 외의 것이 되어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 또한 거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시킬만한 신용이나 능력이 기획부동산에 없는 경우가 많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조직을 만들고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실제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결국, 기획부동산측의 사기적인 수법에 대해 민사적으로는 대금반환, 형사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자력이나 사람이 없어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6. 회사 설립이 1~2년밖에 안되는 신생업종인 경우

단기로 먹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주의해야 힌다.사무실이 지나치게 고급스럼거나 화려한 곳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중 주로 30~50대 주부사원들이 많이 포진해있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 본다.

7.지분등기를 강요하는 경우

기획부동산의 주요대상인 토지의 경우 공동지분형태가 아닌 개개의 소비자들 앞으로 단독으로 분할되어야만 제대로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단독명의로 분할하기가 쉽지않을것이다.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지차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투기우려와 난개발 우려로 지자체가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이다. 요행히 단독으로 분할되더라도 분할된 부분들 중에서 도로와 접할 수 없는 소위 “맹지”가 되는 토지부분은 향후 건축 등과 같이 토지이용에 있어 큰 제한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어 재산적인 가치가 크게 저감된다

 종자산-향로봉-제인폭포 종주산행

 ㅇ 산행일자 : 2011.10.9(일)

 ㅇ 산 행  지 : 경기포천 종자산-향로봉-제인폭포

 ㅇ 산행코스 : 죽2리 마을회관-해뜨는집-바위굴성-종자바위-620봉-종자산-

                   암봉-억새군락지-사기막재-향로봉-임도3거리(3형제봉갈림길)-

                   탱크사격훈련장-제인폭포

 ㅇ 소요시간 : 약 8시간 15분 (09:00~17:15)

 ㅇ 산객(9명) : 월악개외2, 장성화, 들꽃, 바위, 일송정, 쥴리아, 타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