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성적인 사고는 소통, 판단, 결정 등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와 관련해 '허프포스트'가 소통과 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생각의 오류 7가지를 소개했다.

1.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

    흰색 아니면 검은색, 양자택일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양단간에 내린 결정은 위험한 측면

    이 있다.

    옳고 그르다는 이분법은 다양한 생각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회색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2. 상대방에게 낙인을 찍는다

    하나의 단일 사건을 계기로 특정한 친구나 동료를 멍청이로 낙인찍는다면 이는 자신에게도 불이익이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지하기 못하거나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인맥이 될 수도 있는 인연을 잃게 된다.

3. 지나치게 일반화한다

    하나의 특정 사례를 보편적인 것으로 단정 짓는 일반화도 흔히 저지르는 생각의 오류다. 하나의 경험을

    전체인 것 마냥 일반화하게 되면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된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의 무례한 행동을 보고, 해당 집단의 사람들을

    모두 무례한 사람으로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4. 긍정적인 상황을 걸러낸다

    9가지의 좋은 일이 생기고, 한 가지의 나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쁜 일에만 신경을 곤두세

    우는 사람이 있다. 나쁜 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만 보다보면 균

    형적인 시각이 깨져 상황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5.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는 판단은 착각일 경우가 많다. 특히 "저 사람은 날 우습게 알겠지"와

    같은 의기소침한 생각은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속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최악의 상황을 상상한다

    자신이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욱 나쁜 상황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이번

    달에 목표로 한 재정적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난 파산하게 될 거야"라거나 "은퇴 후에 남는 돈이 없겠

    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다보면 자신의 다양한 잠재적 가능

    성을 제한하게 된다.

7. 모든 상황을 자신과 연관시킨다

    세상의 주인공이자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자신과 연관시키는 것은 현실 감

    각이 떨어지는 행동이다.

    가령 친구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을 때 "나한테 화난 일이 있는 게 분명해"와 같이 모든 상황을 자신과 연

    관 지어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지목변경, 형질변경, 용도변경.

토지를 가치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목변경,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을 통해

토지의 내재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토지는 외관상 비슷하더라도 그 지목이 무엇인지,

개발행위 허가가 나 있는자,

그 땅의 용도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진다.

지목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먼저 건축이 가능한 지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목이 있다.

또 건축이 가능한 지목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창고, 공장을 건축할 수 지목이 각각 다르다.

개발행위에 의한 형질변경지역이나 용도변경이 된 지역 또한 그러하다.

이에 따라 토지가격은 당연히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지목변경,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수익을 올릴수 있다.

특히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더욱 그렇다.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형질변경 등을 통해 토지의 성질을 바꾼 후에

현실에 맞게 지목을 정정하는 것이다.

지목변경은 개발행위 허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

목적 사업을 완료했을 때 가능하다.

무턱대고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답, 과수원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며,

산지 역시 전용허가 등을 얻어 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을 변경할수 없다.

때문에 지목변경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투자수익을 올릴수 있다.

예를 들어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목으로 변경할 경우,

투자금액 대비 많은 기대수익을 올릴수 있다.

특히 도로변의 농지나 산지전용은 더욱 그러하다.

또 지목이 변경되면 그 토지는 거래가 쉬워져 그만큼 환금성도 좋아진다.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

- 국토계획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이 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 기타 토지의 사용 목적이 변경된 토지

근린생활시설로의 지목변경 절차의 예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한다.

-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조례에 들어가서 당해 용도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을 확인한다

- 농지나 산지의 전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연접개발 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진입로를 확인한다.

-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입지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한다.

- 전용 후의 지목은 '대(대지)'가 된다.

형질변경

형질뱐경이란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흙을 깎아내는 절토와 흙을 쌓거나

매워 넣는 성토, 땅을 고르게 다듬는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경사진 임야를 밀어서 건축이 가능한 평지로 만드는 행위,

구덩이나 수로가 있는 전답을 흙으로 메워서 건축이 가능한 평지로 만드는

부지조성공사 등이 형질변경에 해당한다.

임야나 전답 등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발행위 허가'라고 한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내용은 국토계획볍에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시에는 관할 시·군·구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을 할수 있는 행위

- 높이 50cm 미만의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행위(주거지역:60㎡ 미만,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150㎡ 미만,

높이 50cm 미만을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본래의 형상대로 복구하기 위하여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토지의 경우 최종적으로 지목이 변경되기 이전에 형질변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정도로 가치가 높다.

형질변경을 한 토지는 그렇지 않은 토지에 비해

보통 2~3배 비싼 가격으로 시세기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질변경이 결코 쉬운 절차는 아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가 형질변경이 가능하려면,

맹지인지 혹은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만일 맹지하면 진입로 토지 주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도변경 토지의 용도변경(용도지역 변경)

즉, 용도지역 변경은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과는 차원이 다르다.

용도지역은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되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실제 개인이 용도지역의 변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시·군에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가능하며,

따라서 용도변경보다는 용도지역이 변경될 만한 곳을

용도지역이 변결될 지역은 정부의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개발과 함께 모두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관리지역도 이 범주에 속한다.

도시지역 내에서의 주거지역 세분화 과정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 경우 건페율, 용적률과 건축물 등이 달라지므로

땅의 가치는 그만큼 상승한다.

특히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이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지역은 건설회사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단, 증축, 개축,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용도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하다.

[주택공급확대] 광명하안·의왕청계·성남신촌·인천검암 1만7천가구 공급

경기 1만7160가구, 인천 7800가구 공급
서울은 2개 공공택지만 우선 공개..추후 9개 부지 추가 공개

•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1:19
•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1:25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하안2지구와 의왕시 청계2지구, 성남시 신촌지구, 시흥시 하중지구, 의정부시 우정지구 등에서 총 1만7160가구 공급이 확정됐다.

인천에서는 청라지구 근처 검암 역세권지구에서 7800가구가 공급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경기도 총 5개 공공택지를 확정했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큰 광명 하안2지구는 부지 규모만 59만3000㎡에 달한다. 이곳엔 총 54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나들목(IC)과 2.5km 떨어져있고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나들목(IC)와는 2km 거리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2km 거리에 들어서는 의왕 청계2지구는 26만5000㎡ 규모 부지다. 총 2560가구가 지어질 계획이다. 이곳은 국지도 57호선과 맞닿아 있다.

성남 신촌지구는 이번에 공급되는 경기 지역 공공주택 중 가장 규모가 작지만 서울 강남권역 접근성이 높아 눈길을 모은다. 성남 신촌지구는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복정역과 1.8km 거리인데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IC와도 가깝다. 수서고속철도(SRT)와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는 3km 떨어져 있다. 이곳에는 6만8000㎡ 규모 부지에 11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46만2000㎡ 규모 시흥 하중지구에는 3500가구가 들어선다. 이곳은 소사~원시선 신현역과 시흥시청역이 2km 거리에 있다. 

의정부 우정지구 51만8000㎡ 규모 부지에는 4600가구가 들어선다.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깝다. 

인천 검암 역세권지구는 79만3000㎡ 규모 부지에 7800가구가 들어선다. 인천 2호선 검바위역과 1km 거리에 있고 공항철도와 인천 2호선 검암역이 가깝다. 5km 안에는 청라지구가 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에 총 1640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5만2000㎡규모 부지에 1300가구가 지어지는 서울 성동구치소 지구는 지하철 3·5호선 오금역과 걸어서 2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이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1km 거리에 있는 개포동 재건마을에는 1만3000㎡ 규모 340가구가 들어선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에서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외 비공개 9개 부지에 총 8642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8개 지구는 이날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같은 단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이 완료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보상에 착수해 오는 2021년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가 맡는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올 연말까지 약 10만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추가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는 나머지 16만5000가구를 선정 및 발표해 수도권에서 26만5000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중 20만가구는 대규모 택지로 공급되고 나머지 6만5000가구는 중소규모 택지를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약 330만㎡(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1~2개소만 올해 안에 발표된다.

또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 택지 조성도 시작된다. 도심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활용대상이다. 

서울 개발제한구역 활용은 추가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넓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가장 넓다.

그리고 토지투자대상 토지 중에서 유일하게 건폐율이 40%이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아파트나 공업단지, 물류단지, 관광휴양단지 등을 건축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가치가 높은 토지라고 할 수 있으며 토지투자대상 1위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다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넓다.

숙박시설이나 일반공장이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건폐율은 20%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통하면 역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따라서 준농림 즉, 현재의 계획관리지역이 탄생하기 전에는 토지투자대상 1위였던 것이다.

지목변경 5단계 분석법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가 수산자연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양도세를 확 줄여주는 5가지 tip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0%(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등의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을 동일한 연도에 2회 이상 팔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

1.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주택 여러 채? 양도소득세 가장 큰 주택 마지막 양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9억 초과 분에 대하여만 과세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가장 큰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것이다.

3. 양도차손 발생한 부동산? 다른 부동산과 동일한 연도에 양도
현행 소득세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 동일한 연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양도차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연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여야 한다.

4. 아파트 등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배우자 증여를 활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이 6억원 이하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추후에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 간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세는 피할 수 있으나, 취득세 등은 부담하여야 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 받아서 절세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5. 공동명의를 활용하라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도 개인별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초에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에 비하여 추후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시점에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 전 미리 준비해야
이 외에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각종 감면규정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일단 양도를 하면 세부담이 많아도 무조건 납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를 하기 전에 미리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출처 : 세무법인 정상